관공서 제출용은 다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차이 및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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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제출용은 다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차이 및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두 가지 버튼이 나란히 있어 어떤 것을 눌러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왜 메뉴가 나뉘어 있고 가격도 다를까요? 관공서 및 은행 제출 목적에 따른 열람용과 발급용의 결정적인 법적 효력 차이와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1. 열람용 vs 발급용의 목적과 효력 차이

 

1. 열람용: 본인이 단순히 집의 상태나 근저당권(빚) 유무를 화면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종이 하단에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찍혀 출력되며 법적인 증명 효력이 없습니다.
2. 발급용: 관공서, 은행(전세대출 등), 법원 제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하단에 등기소 직인이 찍히고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삽입되어 완벽한 법적 증명 효력을 가집니다.

 

2. 수수료 및 프린터 출력 조건

 

• 수수료 차이: 단순 정보 확인 목적의 '열람'은 700원, 법적 증빙용인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출력 기기 제한: 열람용 문서는 화면 캡처나 일반적인 프린터로 제한 없이 인쇄가 가능하지만, 발급용 문서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프린터'로 인증된 기기에서만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인발급기에서 떼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A.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및 등기소 기기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도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Q. PDF로 저장해서 은행에 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발급용 문서는 가상 프린터(PDF 변환기)를 통한 저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직접 인쇄한 후 이를 스캔하여 제출하거나 은행 전용 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 결제 후 몇 번까지 다시 인쇄할 수 있나요?

A. 발급 문서는 최초 1회 출력 시 완료 처리되며, 재출력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1,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단, 프린터 오류 시에는 일정 조건하에 재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