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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속지 마세요! 국토부 공개시스템 취소 거래 및 허위 매물 구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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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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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속지 마세요! 국토부 공개시스템 취소 거래 및 허위 매물 구별법

 

최근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뒤 나중에 슬쩍 취소하여 주변 시세를 띄우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수법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직거래 여부 확인 및 취소 거래(해제 사유) 구별법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1. 해제사유 발생일(취소 거래) 확인

 

  1. 실거래가 조회 시 거래 내역 리스트 우측 비고란에 '해제사유 발생일'이 적혀 있다면 해당 거래는 중간에 계약이 파기(취소)된 것입니다.
  2. 비정상적으로 높은 최고가 거래가 찍혔다가 얼마 후 취소되었다면, 시세 조작을 위한 고의적인 허위 신고였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2. 중개 거래 vs 직거래 구분하기

 

  • 시스템 업데이트로 해당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중개 거래'인지, 개인 당사자 간의 '직거래'인지 명시되어 보여집니다.
  • 시세보다 턱없이 낮거나 높게 거래된 내역 중 '직거래'로 표시된 경우, 가족 간 증여성 특수 거래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일반 시세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세요.

 

✔ 안내 요약

  • 해제사유 발생일이 표기된 건은 파기된 계약이므로 정상 시세 산정에서 제외하세요.
  • 중개 거래와 직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가족 간 특수 거래 통계를 걸러내야 합니다.
  • 허위 신고로 인한 시세 왜곡에 속지 않도록 최신 거래 여러 건의 평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가 취소되면 리스트에서 완전히 삭제되나요?

A. 삭제되지 않습니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취소된 계약도 기록에 그대로 남겨두고, 빨간색 글씨 등으로 '해제(취소)'되었음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경고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Q. 등기 완료 여부도 조회 화면에 나오나요?

A. 네, 최근부터 아파트 실거래 정보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자'를 함께 공개하여, 등기까지 완료된 진짜 거래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Q.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 거래 지연 및 허위 신고가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부동산 관리 부서나 국토교통부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위법 의심 거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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