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대로 조지려고 하는 여중대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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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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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는데 (5년이하)
검찰은 보강수사 통해서 학대치사로 기소함 (징역 30년까지 가능)
살인죄는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서 뺀듯함
여중대장 잘가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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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는데 (5년이하)
검찰은 보강수사 통해서 학대치사로 기소함 (징역 30년까지 가능)
살인죄는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서 뺀듯함
여중대장 잘가라 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