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쌀 공급 과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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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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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2022년 쌀 자급률은 104%를 기록했다. (식량자급률은 약 50%)
쌀 소비량보다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매년 40만 8,700톤을 의무수입 해야되는데 이는 국내 쌀 생산량의 11%에 해당된다.
쌀이 과잉 공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줄어드는 쌀 소비량
2023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사상 최소치다.
30년 전 보다 절반이 줄었으며 하루에 즉석밥 한 개 분량도 안되는 양이다. (154.6g)
2. 낮은 벼농사 이탈율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50%를 차지하고 70세 이상이 가장 많은 35%를 차지한다.
수 십년간 재배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쉽지 않은 나이다.
또 노동력이 적게 든다는 점도 한 몫 한다.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9%이다. (밭농사 평균 기계화율은 63%)
고령인구가 대부분인 농촌에선 노동력이 적게 드는 벼농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3. 쌀 수매
우리나라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일 수 있다.(의무는 아님) 쌀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하고 오르면 매도한다.
쌀가격이 떨어져도 정부가 사준다는 기대감이 있어 과잉 생산되어도 계속 벼를 재배하는 것이다.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쌀 가공식품 소비를 촉진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활용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고 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