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채무액과 소득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빚이 감당하기 어려워졌는데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지 막막하신가요? 채무 규모와 소득 조건 몇 가지만 확인하면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가늠해볼 수 있어요.

요약 정보: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이면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도 정기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 신청 자격, 핵심 조건 두 가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는 채무 총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둘째는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본인 상황에 맞는 걸 먼저 구분해야 해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비정규직처럼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 사업, 농업 등으로 소득을 얻는 영업소득자도 마찬가지예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재산가치가 변제예정액보다 큰 경우 등 예외적으로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매달 내는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탕감 비율은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요.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보전처분을 받으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거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정확한 시점과 효력 범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아니요,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아요. 본인이 가진 채무 종류를 정리해서 어떤 부분이 면책 대상인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탕감 여부는 개인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정확한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도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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